온라인 공개토론회 자료집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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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용석록
  • 작성일2020-03-25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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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자료집 질문>

■ 전문가그룹 합의사항 2번
“향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구처분기술의 개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구처분을 채택한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영구처분시설 폐쇄 이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회수하여 고도화된 시설로 이전시킬 수 있는 회수가능성(Retrievabilty)3)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영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구처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회수가능성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가그룹 합의사항 7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수용성이 핵심 요인이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 또는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청회, 설명회와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 :
월성 맥스터 지역공론화 추진 상황을 보면, 현재 의사결정과정에 울산은 배제돼 있습니다. 직접 의사를 개진하러면 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의견수렴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의견수렴 방법은 직접 주민투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수렴 범위와 방법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답을 바랍니다.


■ 전문가그룹 미합의 사항 12번
“관리시설 부지선정과정에서 수용성과 안전성 모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주요 결정 요인에 대해 ①‘주민 동의가 중요하므로 수용성 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와 ②‘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과학·기술적 평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질문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주민수용성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수용성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정책 결정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으로서 주민수용성보다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합니다. 전문가그룹 내에서 이에 대해 합의되지 않으면, 거수로써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수용성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핵발전소 소재지역 주민으로서의 질문>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핵발전소 14기가 모두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후핵연료 전국 발생량의 약 70%가 울산에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최종처분장도 마련 못하면서 이렇게 계속 '임시저장시설' 짓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