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5에서 ‘부피•독성 저감’과 '효율적 관리' 문구는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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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구정회
  • 작성일2020-03-25 1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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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서 53쪽의 원칙 관련 의견서.hwp 53쪽의 합의사항 중 '부피.독성 저감'과 '효율적 관리'문구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관한 글입니다. (12.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03-25 11:17:09
53쪽의 ‘원칙5,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합의사항에 의하면, ‘원칙5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의 지속적 개발 필요성을 명시한 것이므로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피•독성 저감’과 '효율적 관리'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5,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라는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문구는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가장 주요한 원칙은 안전이며, 사용후핵연료가 갖는 독성저감과 독성물질의 부피저감은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독성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는 것은 국가의 임무인데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안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 54쪽의 원칙 추가에서 말한  ‘가역성과 회수가능성의 원칙 등 미래세대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재검토위원회의 합의사항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국토환경을 안전하게 보전할 것인가를 최고의 기술을 찾아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더 나은 기술을 확보하여 더욱 더 안전하고, 더욱 더 효율적으로 국민 안전과 국토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