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팝업창으로 며칠 질문받는게 어떤 의미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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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영상
  • 작성일2020-03-25 1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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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렇게 홈피 팝업창으로 며칠 질문받는게 어떤 의미라 생각하시나요.  설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다,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개진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가 이제와서 '열려있으니 참여가능하다' 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댓글들을 보니 어떤 의도성까지 엿보입니다.
공론화는 특정집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있는사실 그대로 모두에게 알리는것이 먼저입니다.

2. 합의사항 중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서 중요한 점이 국가책임.국민안전. 국민신뢰. 지속가능한 발전' 이 있습니다만.
 미합의사항에 처분방식  조밀랙 등의 안전성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시저장소 공론화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안전과 국민신뢰 합의원칙에 따르려면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될 때까지
전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간동안 처분장, 저장소를 지을수 없습니다.

임시저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과 국민신뢰 합의사항에 따라 충분한 안전성과 그 영향을 받는 범위(최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시민들의 신뢰,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사항에 따라 영구처분장 결정이후에 진행될 수 있을것입니다.
영구처분장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임시저장소를 짓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합의사항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임시'가 지속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