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과 중간저장/처분에 대한 논의는 분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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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태현
  • 작성일2020-03-25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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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관리주체는 정부 아닌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여건상 지금 당장 중수로던 경수로던 발전소를 멈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의무와 책임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관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발전소에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합니다.

발전소에서는 중간 또는 처분시설로 옮기는 기간동안만 임시저장하는 것이니 발전소 운전 조건에 맞추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중간 및 처분시설 건설 후 무조건 옮기도록 강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중간 및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시점과 방식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